3분 만에 끝내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 초보자도 가능한 매우 쉬운 방법
목차
- 이직확인서, 왜 필요하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 전 준비물
- 매우 쉬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 방법 (STEP BY STEP)
- 회사에 요청하는 정확한 방법과 유의사항
- 발급 지연 또는 거부 시 대처 방안
이직확인서, 왜 필요하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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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이직일, 이직 사유, 평균 임금 등을 증명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직자가 직접 회사에 요청하지 않아도 회사가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0년 8월 28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이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주가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회사에 정식으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중요한 이유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직확인서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되어야만 워크넷 구직 등록,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등의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요청 절차를 정확히 알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 전 준비물
발급요청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전달하기 전에 간단하게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복잡할 것 없이 단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사용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둘째, 본인의 인적 사항 및 이직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청서에 기재해야 할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 정보
- 사업장(회사) 명칭 및 사업장 관리번호 (모를 경우 회사에 문의하거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
- 입사일 및 정확한 이직일(퇴사일)
셋째, 회사에 요청할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인사팀, 총무팀 또는 회사 대표(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누구에게 보내야 할지 미리 알아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매우 쉬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 방법 (STEP BY STEP)
발급요청서 작성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운로드한 양식을 기준으로 아래의 순서에 따라 빈칸을 채우면 됩니다.
STEP 1: 근로자(이직자) 정보 기재
양식 상단에 위치한 ‘근로자 인적 사항’ 항목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이 연락처로 회사 또는 고용센터에서 문의가 올 수 있으니 실제 사용 가능한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STEP 2: 사업장 정보 기재
‘사업장 정보’ 항목에는 이직한 회사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사업장 명칭: 회사 이름(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 10자리 숫자로,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고유 번호입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모를 경우 비워두고 회사에 요청 시 함께 확인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회사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STEP 3: 이직 정보 기재
이직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 고용된 기간: 입사일(근로계약 시작일)부터 이직일(퇴사일)까지의 기간을 ‘YYYY년 MM월 DD일 ~ YYYY년 MM월 DD일’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이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즉 마지막 근무 다음 날입니다.
- 요청하는 내용: 이직확인서의 ‘발급’에 체크합니다.
- 요청 사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합니다. (예: 실업급여 신청용)
STEP 4: 작성일 및 서명
요청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근로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법적 효력을 위해 서명 또는 날인은 필수입니다.
이처럼 양식의 빈칸을 채우는 것으로 발급요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나 복잡한 계산 없이 인적 사항과 날짜만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회사에 요청하는 정확한 방법과 유의사항
작성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회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요청 방법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달 방법:
요청서는 내용 증명 우편, 등기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은 회사가 서류를 수령했다는 객관적인 기록을 남겨주므로, 추후 회사 측에서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 유리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낼 경우에도 보낸 기록(송신 확인서)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2. 전달 대상:
앞서 준비 단계에서 확인한 인사/총무 담당자나 회사 대표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담당자가 불명확하다면 회사 대표이사 또는 최종 경영 책임자에게 발송합니다.
3. 법적 기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발급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서를 보낸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고 10일의 기간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 지연 또는 거부 시 대처 방안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지연(요청일로부터 10일 초과)하거나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센터에 신고 (신속한 처리):
가장 신속한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직자가 회사에 발급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1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았음을 고용센터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보낸 증거(내용 증명 접수증, 등기 영수증, 이메일 발송 내역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행정 지도를 합니다.
2. 과태료 부과 요청 (법적 조치):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위반 사항입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할 때,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제재를 통해 회사의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은 실업급여 신청의 첫 단추입니다. 매우 쉬운 작성법을 숙지하고, 회사에 요청할 때 기록을 확실하게 남긴다면 번거로움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