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컷!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발급, 손택스로 누워서 하는 초간단 비법 대공개!
목차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왜 필요할까요?
- 손택스란 무엇이며, 왜 편리할까요?
-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과정
- 손택스를 이용한 증명서 발급 (신청) 초간단 단계
- 메뉴 찾아가기
- 신청 내용 입력하기
- 수령 방법 선택 및 신청 완료
- 발급된 증명서 확인 및 출력 방법
- 자주 묻는 질문(FAQ)
1.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왜 필요할까요?
당겨주세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는 개인이 특정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개인의 사업 활동 유무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로,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금융기관 제출: 대출 신청, 계좌 개설, 신용 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 시 비사업자임을 증명해야 할 때 (예: 소득 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
- 정부/공공기관 제출: 청년 주거지원 정책(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각종 지원금 신청, 공공 임대주택 신청 등에서 사업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 취업/이직: 특정 회사에서 이전 직장 또는 현재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 부동산 계약, 특정 서비스 이용 계약 등에서 사업자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증명서를 발급받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바로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2. 손택스란 무엇이며, 왜 편리할까요?
손택스는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 애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세 관련 민원 서비스 및 세금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손택스의 편리함:
- 시간과 장소의 자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PC를 켤 필요 없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 복잡한 PC 화면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메뉴를 찾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에도 간편 인증(간편 비밀번호, 지문, 패턴,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이 매우 간편합니다.
- 즉시 발급 가능: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은 대부분 즉시 처리되어 신청 즉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3.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과정
증명서 발급의 첫걸음은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 앱 설치: 스마트폰의 앱스토어(Google Play 스토어 또는 Apple App Store)에서 ‘손택스’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 앱 실행 및 접근 권한 허용: 앱 실행 후 필요한 접근 권한을 허용합니다.
- 로그인: 손택스 메인 화면 우측 상단 또는 중앙의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 간편 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 PASS 등 평소 자주 사용하는 간편 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빠르고 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서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단, 스마트폰에 해당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손택스를 이용한 증명서 발급 (신청) 초간단 단계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증명서 발급 신청 단계입니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은 일반적인 세금 관련 증명서와 메뉴 위치가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메뉴 찾아가기
- 메인 화면: 손택스 앱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민원 증명 메뉴 선택: 중앙 하단의 주요 메뉴 중 ‘민원증명’을 선택합니다.
- 즉시 발급 민원: 민원증명 메뉴로 진입하면 여러 항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즉시 발급 민원’ 카테고리를 찾습니다.
- 증명서 선택: 즉시 발급 민원 목록에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을 찾아 선택합니다.
신청 내용 입력하기
증명서 발급 화면으로 진입하면 기본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필수 입력 사항만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 사용 목적 선택: 증명서를 제출할 기관이나 목적에 맞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예: 금융기관 제출용, 관공서 제출용, 기타 등)
- 제출처 선택: 증명서를 제출할 기관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예: 은행, 관공서 등)
- 과세 기간 선택 (매우 중요): 증명을 원하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 ‘사업자등록사실 없음’ 증명용: 보통 현재 시점까지의 전 기간을 선택하거나, 특정 기간(예: 최근 5년)을 선택하여 해당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음’으로 나타나야 하는 경우 반드시 ‘전체’ 또는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기간’을 포괄하는 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 수령 방법 선택 (중요):
- 발급 유형: 보통 ‘본인확인용’을 선택합니다.
- 수령 방법: ‘열람(화면 조회)’과 ‘팩스’가 있습니다. 즉시 다운로드하여 인쇄하거나 파일로 보관하려면, 신청 후 ‘민원 처리 결과 조회’ 메뉴에서 PDF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수령 방법 선택 및 신청 완료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제출처의 요구 사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개’)
- 신청하기 버튼: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접수 완료: ‘민원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신청 건수: 1건’을 확인합니다.
5. 발급된 증명서 확인 및 출력 방법
신청이 완료되면 대부분의 경우 바로 처리되어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처리 결과 확인: 신청 완료 화면에서 바로 ‘민원 처리 결과 조회’ 버튼을 누르거나, 메인 화면의 ‘민원증명’ 메뉴로 다시 돌아가 ‘민원 처리 결과 조회’ 항목을 선택합니다.
- 목록 확인: 방금 신청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 건이 ‘처리 완료’ 상태로 나타난 것을 확인합니다.
- 증명서 열람: 해당 목록을 터치하면 증명서의 상세 내용이 나타나거나, ‘열람’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PDF 저장 및 인쇄: 열람된 증명서를 확인한 후, 화면 하단의 ‘PDF 다운로드’ 버튼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에 파일로 저장합니다.
- 저장된 PDF 파일은 PC로 전송하거나, 모바일 프린터 또는 주변의 인쇄 서비스를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증명서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바코드와 발급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출력 시 이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 Q: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을 발급받으면 어떻게 나오나요?
- A: 현재 사업자이거나 과거에 사업자였던 경우, 해당 증명서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휴/폐업 일자 등의 정보가 함께 표시됩니다.
- Q: ‘사업자등록사실없음’을 증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증명서 발급 시 ‘과세 기간’을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전체 기간(예: 1900년 1월 1일 ~ 현재)으로 설정하고 신청하면, 증명서에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아래에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습니다.”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 Q: 손택스로 발급받은 증명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 A: 네, 손택스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도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과 동일하게 정식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위변조 방지 장치(바코드, 발급번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 Q: 혹시 수수료가 드나요?
- A: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한 국세 증명 발급은 무료입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Q: 프린터가 없는데 어떻게 출력해야 하나요?
- A: 손택스에서 PDF 파일로 저장 후, 이 파일을 PC로 옮겨 출력하거나, 모바일 팩스 기능이 있다면 팩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PDF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한 후 PC방이나 무인 출력소에서 출력하는 것입니다.
(공백 제외 2000자 이상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