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 시장 진출의 첫 관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매우 쉬운 방법 A to Z
당겨주세요!
목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 발급 사이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접속 및 회원가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전 필수 준비 사항
- 자가진단 및 신청 조건 확인
- 제출 서류 목록 상세 안내
-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상세 가이드
- 신청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수수료 결제 및 임시 증명서 확인
- 현장 실태 조사 대비 및 유의사항
- 증명서 발급 및 효력 유지 방법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직생증명서)는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조달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스스로 생산(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공공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직생증명서가 필수적인 이유:
- 입찰 참여 자격 부여: 공공 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한 경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입니다.
- 중소기업자 우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 구매 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생증명서는 이러한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불공정 거래 방지: 생산 능력이 없는 유통업자 등이 중소기업으로 위장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실제 생산 시설 및 능력을 갖춘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조달 질서를 확립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2. 발급 사이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접속 및 회원가입
직생증명서 발급을 위한 공식 사이트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입니다. 모든 신청 및 관리는 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SMinfo 접속: 포털 검색창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검색하거나 공식 URL로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최초 이용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사업자용)를 통한 본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 기업 정보, 담당자 정보 등을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 이후 로그인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
- 서비스 메뉴 접근: 로그인 후, 메인 화면 또는 상단 메뉴에서 ‘직접생산확인’ 관련 메뉴를 찾아 접속합니다. 보통 ‘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관리’와 같은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SMinfo 시스템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 엣지 등의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사용을 위해 최신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 관련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전 필수 준비 사항
신청에 앞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가진단 및 신청 조건 확인
- 생산 품목 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이 가능한 품목인지, 그리고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기준’이 존재하는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별로 생산 시설, 인력, 공정 등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 생산 시설 기준 충족: 신청하는 품목의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명시된 필수 생산 시설(기계, 장비 등)을 사업장 내에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 장비도 인정될 수 있으나, 기준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생산 인력 기준 충족: 해당 품목의 생산에 투입되는 정규직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으로 확인되며, 생산 인력 기준 역시 품목별로 다릅니다.
- 주요 공정 수행 여부: 해당 품목 생산의 ‘주요 공정’을 신청 기업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하청이나 위탁 가공은 직생증명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 상세 안내
직생증명서 신청 시 품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기업의 기본 정보 확인용.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법인의 기본 정보 확인용.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공장 시설 관련):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생산 시설 확보 여부 확인용.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생산 인력의 정규직 고용 여부 확인용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분).
- 생산 시설 보유 증빙 서류:
- 설비 목록 및 사진: 보유 장비의 목록과 함께 실제 사업장에 설치된 사진 (장비 명판 포함).
-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리스/렌탈 계약서: 해당 장비의 보유 근거 확인.
- 생산 공정 증빙 서류 (품목별 상이):
- 제품 생산 흐름도: 원재료 입고부터 최종 제품 출하까지의 생산 과정을 도식화.
- 원/부자재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최근 3~6개월 이내의 원자재 구매 내역.
- 생산 실적 증빙: 최근 3~6개월의 생산 일지, 작업 지시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 세금계산서 등.
팁: 모든 서류는 스캔 또는 파일 형태로 미리 준비해두어야 하며, 파일명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상세 가이드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SMinfo 시스템을 통해 본격적인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직접생산확인 신청 메뉴 접속: 로그인 후, 해당 메뉴로 이동하여 ‘신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기본 정보 입력:
- 신청 품목 선택: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또는 용역)의 품명 또는 세부 품명 번호(KSIC 코드 또는 품목번호)를 검색하여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하나의 증명서에 여러 품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품목별로 모두 직접생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조 시설 정보 입력: 생산 공장의 소재지, 면적, 공장등록 여부 등을 기입합니다.
- 생산 인력 정보 입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기반으로 생산 인력 수와 생산 관련 부서의 정규직 인력 수를 입력합니다.
- 자가진단 및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시스템 내에서 제시하는 직접생산확인기준(생산 시설, 인력, 공정 등)에 대해 ‘예/아니오’로 응답하며 자가진단을 수행합니다. ‘예’라고 응답한 내용에 대해 추후 현장 실태 조사 시 증빙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업로드: 3장에서 준비한 필수 증빙 서류들을 해당 항목에 맞춰 시스템에 첨부합니다. 파일 용량 및 형식 제한을 확인하고 업로드해야 합니다.
- 수수료 결제: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결제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을 선택하여 결제를 완료합니다.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정식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 임시 증명서 확인: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심사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직접생산확인 신청 접수증’ 또는 ‘임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 서류는 일부 입찰에서 한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현장 실태 조사 대비 및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후, 중소기업중앙회(또는 위탁 기관)의 전문 조사원이 신청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조사 일정 협의: 신청 접수 후 며칠 내에 조사 기관에서 연락이 와 조사 일정을 협의합니다. 담당자는 현장 조사가 가능한 일정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 생산 현장 정리 및 준비: 조사원이 방문 시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명시된 필수 생산 시설(기계, 장비)이 실제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 명판, 일련번호 등이 잘 보이도록 정리해두세요.
- 생산 인력 확인 대비: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에 기재된 생산 인력이 실제로 당일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출근부, 작업일지 등 준비)
- 생산 공정 시연 및 설명: 신청 품목의 생산 과정(주요 공정)을 조사원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간단한 시연을 준비해야 합니다. 원자재 보관 장소, 생산 라인, 완제품 창고 등의 동선과 현황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서류 원본 대비: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조사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고용 관련 서류 등은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정리해둡니다.
실태 조사 시 유의사항: 조사원은 신청 기업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증명서 발급 및 효력 유지 방법
현장 실태 조사 결과,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되면 직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발급 확인: 심사 결과는 SMinfo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발급이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증명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유효 기간: 직생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유효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조달 시장 참여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신청: 갱신 신청은 유효 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가능하며, 신규 신청과 거의 동일한 절차(온라인 신청 및 현장 실태 조사)를 거칩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효력을 잃게 되어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효력 유지 의무: 증명서 발급 후에도 해당 기업은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생산 시설이나 인력 등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생겨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 언제든지 직생증명서의 효력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기준 유지를 위해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직생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잡기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본 가이드의 매우 쉬운 방법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시어 성공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고, 귀사의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