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지키는 초간단 필살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PDF, 단 10분 만에 끝내

Table of Contents

🚨 보증금 지키는 초간단 필살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PDF, 단 10분 만에 끝내는 완벽 가이드!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왜 중요할까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골든타임’
PDF 양식,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채우나요?
- 양식 다운로드 및 기본 정보 기재
-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 작성
- 첨부 서류 준비의 모든 것
온라인(전자소송) vs. 오프라인(법원 방문/우편), 나에게 맞는 제출 방법은?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왜 중요할까요?

경매 상황에서 내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열쇠

부동산 경매가 진행될 때, 임차인이자 채권자인 여러분이 적법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가 바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입니다. 단순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법원이 자동으로 여러분의 보증금을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경매를 통해 매각된 대금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이 배당받지 못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여러분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조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경매 절차에서는 반드시 이 배당요구를 해야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골든타임’

배당요구의 종기: 놓치면 끝!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에는 엄격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배당요구의 종기(終期)’라고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가 된 후, 법원이 정하여 공고하는 일정 기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이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며, 법원에서 발송되는 ‘경매개시결정 통지서’나 경매 정보 사이트(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해당 물건의 공고 내용을 통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종기가 지나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여러분의 보증금은 배당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경매 개시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다른 무엇보다도 종기 날짜를 확인하고 미리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PDF 양식,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채우나요?

가장 쉽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단계별 안내

양식 다운로드 및 기본 정보 기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PDF 양식은 가장 쉽게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의 ‘자료실’ 또는 ‘양식 다운로드’ 메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 민원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성 시 기본 정보:

사건번호: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경매 사건번호(예: 2024타경1234)를 기재합니다. 법원과 연도, 번호까지 모두 정확해야 합니다.
신청인(임차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현재 주민등록상의 정보와 일치하게 기재합니다.
피고(채무자/소유자) 정보: 현재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지번 또는 도로명)와 면적 등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로 적습니다.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 작성

권리의 발생과 금액 명시가 핵심

신청 취지: “신청인은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다음 신청 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형식으로 명확하게 배당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신청 이유:
- 임대차 계약 체결 일자: 계약서상의 날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점유 및 전입신고 일자: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전입 일자를 기재합니다. 이것이 대항력 발생의 기준이 됩니다.
- 확정일자 부여 일자: 계약서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찍힌 날짜를 기재합니다. 이것이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됩니다.
- 임대차 보증금액: 계약서상의 보증금 총액을 숫자로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배당요구 금액: 통상적으로 보증금 총액과 미회수된 금액을 명확히 적습니다. 만약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적어야 합니다.

첨부 서류 준비의 모든 것

신청서의 효력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 내용을 증명합니다.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현재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경매 개시 결정 당시의 전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일자를 증명합니다.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선택 사항이나 확인용으로 유용)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내용증명 우편 사본 등, 필수 서류는 아니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4. 온라인(전자소송) vs. 오프라인(법원 방문/우편), 나에게 맞는 제출 방법은?

편의성과 확실성을 고려한 선택

온라인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장점: 24시간 언제든 제출 가능, 이동 시간 절약, 법원 방문 불필요, 제출 완료 후 송달/접수 진행 상황 확인 용이.
단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전자소송 사이트 사용법 숙지 필요, 스캔 파일 준비 필요.
절차: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서류 제출 → 민사 서류 → 집행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선택 → 사건번호 입력 → 양식 작성 및 첨부 서류 파일 업로드 → 제출.

오프라인 제출 (법원 방문 또는 우편)

장점: 법원 직원에게 문의 가능,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편리, 직접 제출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
단점: 법원 방문 필요(근무 시간 내), 시간 소요, 우편의 경우 송달 지연 위험성.
절차:
- 법원 방문: 관할 법원 민사 집행과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2부 또는 3부 준비). 제출 시 접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등기우편: 관할 법원 민사 집행과에 내용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 배당요구의 종기일 내에 법원에 도착해야 하므로 여유를 두고 발송해야 합니다.

5.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실수를 피하고 성공적으로 배당받기 위한 체크리스트

배당요구 종기일 엄수: 위에서 강조했듯이, 이 날짜를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마감일 최소 2~3일 전에는 제출을 완료하세요.
사건번호의 정확성: 단 하나의 숫자라도 틀리면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접수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의 누락/오류: 특히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전입일자가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의 누락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모든 서류가 명확하게 스캔되거나 복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액 및 배당요구 금액의 명확한 기재: 계약서상의 금액과 신청서상의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일부라도 변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잔액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의 보정 명령에 신속 대응: 법원에서 신청서의 미비점을 발견하여 ‘보정 명령’을 내릴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글자수 확인: 공백을 제외한 글자수는 약 2,400자입니다.